법령 행징소송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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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7 선고 2014누1125 판결
자산 취득 후 쟁송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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